2018년 9월 4일 화요일

퍼스트카지노 접속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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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4년 9월 퍼스트카지노 이른바 ‘합영법’을 발표해 자본주의 국가도 북한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0년 넘게 북한의 외국 기업 및 외자 유치 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 핵이 가장 큰 문제였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자 해외 자본이 투자계획을 전면 철회 또는 보류했다. 2017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 내 중국 기업이 대거 철수했다.
  
  평양 출신의 한 탈북민은 “중국이 북한 식당이나 북·중 합영 기업을 폐쇄하면서 평양 사람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일성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조명철 전 의원은 “북한에 외국 상장 기업이 없는 것은 괜히 북한에서 사업하다가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북한이 최근 ‘사업하고 싶은 국가’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 출신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에도 몸담았던 윌리엄 톰슨은 북한을 “프리 프런티어 마켓(pre-frontier market)”으로 평가했다.
  
  실제 우리 입장에서 북한은 지정학적 위치, 풍부한 천연자원, 노동력, 동일한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새로운 시장이긴 하다.



  
  기존 인식이 크게 바뀐 데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6월 26일 경협을 주제로 마주 앉아 철도 문제를 논의했다. 28일에는 도로 협력, 7월 4일에는 산림 협력을 주제로 회의를 가졌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명분 삼아 전면적 경제협력(경협)에 시동을 건 것이다. 6·12 미북 정상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 CBS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행 때 얻게 될 경제적 보상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규모 대북경협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에 투자, 진출하겠다는 국내외 기업 늘어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법률 등을 분석한 《북한 투자 법제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남북경협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진행될 경우, 북한에 투자하거나 진출하겠다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포괄적인 남북경협 우선권을 가진 현대아산은 8월 15일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특히 주목하고, 롯데그룹은 북한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의 동북 3성 식품 유통 호텔 사업들을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시련을 겪은 중소기업계도 재기(再起)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해 서로 수용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진출 분야와 업종을 발굴하려 한다”며 “한반도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 방안, 북방 협력 고려 등도 감안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기부는 북한 진출 희망 기업들을 위해 ‘투자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이라며 “지난 2016년 2월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중단이 ‘트라우마’가 된 중소기업들에 북한 리스크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지침서에는 ▲투자 절차 ▲투자 지원 제도(보험 등) ▲투자 환경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 체계(투자법, 노무제도, 부동산제도 등), 출입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외국기업 또한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6월 21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기업인 20여 명이 북한을 방문, 북한 내 투자와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사업 컨설턴트인 마이클 헝은 로이터에 “미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13일 북한 측으로부터 사절단으로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면서 “싱가포르 기업인 18명과 오는 9월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기업인들은 북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방될 경우를 대비해 중국이나 한국보다 먼저 움직여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이득을 얻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최근 중국에서 금융권 인사, 민간 투자 브로커, 리서치 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북 투자 포럼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댄 랴오닝성에서 북한의 경제 개방과 외자 유입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포럼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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